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 및 안전 관리 제도 변화 (이륜차 번호판, 불법 튜닝 규제)

이륜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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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됩니다. 또한, 불법 튜닝 규제가 강화되고,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1-1. 기존과 달라진 정기검사 기간

 

이륜차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4개월(전 90일·후 31일) 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과 달라진 검사 기간 비교

 

구분기존(2024년까지)변경 후(2025년부터)
검사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
검사 가능 총 기간	2개월 (62일)	4개월 (121일)

 

 

즉, 검사 가능 기간이 늘어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

 

✅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
• 검사 제외 대상: 전기 이륜차, 군·경찰용 차량, 농업용 차량 등

 

✅ 검사 항목

• 배출가스 검사: 이륜차의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검사
• 소음 검사: 정지 및 주행 중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 등화 장치 및 안전 검사: 전조등, 브레이크 등 작동 여부 점검
• 제동력 검사: 브레이크 성능 검사

 

1-3.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검사 기간과태료 금액 ​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2만 원
기간 만료 후 30일 초과	3일마다 1만 원씩 증가 (최대 20만 원)

 

따라서, 기간 내에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륜차 불법 튜닝 규제 강화 (2025년 3월 시행)

 

2-1. 불법 튜닝 규제 강화 배경

 

오토바이의 과도한 배기음, 불법 배기 가스 배출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불법 튜닝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2-2. 단속 대상 및 처벌 기준

 

✅ 단속 대상

• 차대번호 변조
• 머플러 소음 증가
• 배기가스 허용 기준 초과
• 차량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임의 변경

 

✅ 처벌 규정

위반 대상처벌 내용
불법 튜닝한 이륜차 소유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벌금
안전도 검사 진행자가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경우	검사소 지정 취소

 

이제는 불법 개조로 인해 차량이 등록 거부될 수도 있으며,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륜차 소유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3.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및 번호판 개편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

 

3-1. 이륜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기존에는 이륜차 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해야 했으나, 2025년 2월 21일부터 번호판 봉인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번호판 부착 절차가 간소화되고,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시인성이 개선된 새로운 번호판 도입

 

정부는 번호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을 2026년 3월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기존보다 크기가 커지고, 숫자와 문자가 더 명확하게 표시됨
• 경찰 및 단속 카메라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됨

이러한 변화는 이륜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이륜차 정기검사 및 관리제도 변화,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항목	기준	변경 후
정기검사 수검기간	2개월 (전,후 31일)	4개월 (전 90일, 후 31일)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 원 ( 최대 20만원)	유지
불법 튜닝 규제	일부 단속	차대번호 변조, 배기음 과다, 배기가스 초과 등 단속 강화
불법 튜닝 처벌	일부 벌금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번호판 봉인	필수	폐지 (2025년 2월 21일 부터)
새로운 번호판	기존 번호판 유지	2026년 3월부터 시인성 개선된 번호판 적용

 

이륜차 소유자라면 달라진 제도를 꼭 숙지하고, 법을 준수하며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소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

 

2025년부터 이륜차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확대되고, 불법 튜닝 단속이 강화되며,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모든 라이더들은 이 내용을 숙지하고, 기한 내 검사를 받고, 합법적인 튜닝을 유지하며, 새로운 번호판 도입 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